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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“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”거나
“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”는 결과에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?
이럴 경우 그대로 포기하지 마세요.
정당한 권리를 위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:
✅ 1. 재신청 (최초 신청을 다시 하는 것)
언제?
-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거나, 기존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
어떻게?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-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.
💡 기존 기록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, 이전보다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2. 심사청구 (판정 결과에 이의 제기)
언제?
- 등급 판정 결과가 부당하거나,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
- 판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
어떻게?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‘심사청구서’ 제출
- 중앙장기요양보험운영위원회가 판정을 다시 검토합니다
📌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,
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상향될 수도,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.
✅ 3. 등급변경신청 (상태 변화 시)
언제?
- 등급을 받은 이후 시간이 지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
- 보통 6개월 이후부터 가능, 단, 예외 상황도 있음
어떻게?
- 기존 등급을 유지 중인 상태에서 공단에 등급변경신청
- 의사소견서, 의료기록, 간병일지 등 상태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🧾 이 방법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.
🔍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
구분대상 시점주요 사유비고
| 재신청 | 등급 못 받음 | 상태 변화(악화), 자료보완 가능성 | 최초 신청과 동일 절차 |
| 심사청구 | 통보일 기준 90일 내 | 판정 오류, 이의 제기 | 결과까지 약 30일 소요 |
| 등급변경신청 | 등급 받은 이후 | 건강 악화, 기능 저하 등 | 보통 6개월 후 가능 |
🗣️ 꼭 기억하세요!
- 공단에 문의 시 직원 상담을 통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필요 시 의사 진단서, 병원 진료기록, 가족 진술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, 지역 재가방문요양센터, 노인돌봄센터 등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셨다면,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세요.
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
장기요양등급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, 어르신의 일상과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기준입니다.
불합리한 결과에는 정당하게 대응하세요. 당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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